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8	제출일자 : 2019. 2. 26.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가.「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하여 응시자 비용 부담 완화 및 교육평등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

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시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수수료)

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8-198호

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3.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삭제(안 별표1)

나.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안 별표2)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1]

5.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2]

6.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붙임3]

나. 입법예고(2018. 12. 17. ∼ 2019. 1. 7, 22일간) 결과: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붙임4]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분석 제외 대상)

마. 교육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5]

사. 기타: 시도교육청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현황  [붙임6]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교육공무원 임용
1. 일반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명	25,000원
2. 실기시험 대상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명	35,000원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붙임2]

검정고시 수수료 및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1, 별표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1명	10,000원
2. 교육공무원 임용 가. 일반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나. 실기시험 대상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명 1명	25,000원 35,000원

[별표 1]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삭제>
교육공무원 임용 1. 일반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2. 실기시험 대상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명 1명	25,000원 35,000원

[별표 2]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2]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붙임3]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발췌사항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수수료) ①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8-198(2018. 5. 28.)호]

○ 검정고시 응시자의 부담 완화 및 시·도 교육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방안 마련

⇨ 지자체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통보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행정8급 오상우
입안주무부서	복지재정과	통보(조치)일	2018. 11. 28.(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개정조문	❍ 원안동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1. 비용발생 요인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로 세입 감소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납부액이 연간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단위 : 천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징수금액	57,340	49,110	42,050	34,100	33,75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연락처	032-420-814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정보공개 수수료)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변경으로 세입이 증액 또는 감액 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 수입(세입)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연락처	032-420-8260

[붙임6]

시·도교육청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현황

순	교육청명	응시수수료 현황	면제 추진 현황
1	서울특별시교육청	면제(2019. 1. 3.)
2	부산광역시교육청	면제(2019. 2. 13.)
3	인천광역시교육청	10,000원	추진 중
4	대구광역시교육청	면제(2018. 10. 1.)
5	광주광역시교육청	면제(2018. 12. 15.)
6	대전광역시교육청	면제(2018. 12. 28.)
7	울산광역시교육청	면제(2018. 10. 11.)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면제(2019. 2. 11.)
9	경기도교육청	면제(2013. 11. 7.)
10	강원도교육청	면제(2015. 7. 31.)
11	충청북도교육청	면제(2017. 12. 29.)
12	충청남도교육청	면제(2019. 1. 1.)
13	전라북도교육청	10,000원	추진 중
14	전라남도교육청	6,000원	추진 중
15	경상북도교육청	면제(2018. 12. 31.)
16	경상남도교육청	면제(2018.11.1.)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면제(2011. 5. 18.)

※ 시․도교육청별 현황

- 면제 : 14개 교육청

- 면제 추진 : 3개 교육청(인천 포함)